ㆍ법무부,가석방 기본 요건 충족하지 못해 ㆍ건강 악화 이유로 형집행정지 시도했으나 불허 ㆍ대북 송금 공범 관계인 탓에 사면 쉽지 않아
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./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에 “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”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자,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 인터뷰가 자기 진의와 다르다면서 옥중 입장문을 냈다.이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“이 대통령의 고뇌에 공감한다”고 했다.그러자 김 변호사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“당사자가 직접 입장을 명확히 하신 만큼,이 부분에 대해 더 이상의 말은 얹지 않으려 한다”면서도 “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드러날 것”이라고 했다.이를 두고 9일 법조계에서는 “이 전 부지사 측이 발언 수위를 조절해 가며 연일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”는 반응이 나왔다.
이 전 부지사는‘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’사건 등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2022년 9월부터 4년 넘게 복역 중이다.그가 형기 만료 전에‘석방’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.
김 변호사가 언급한 가석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.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수형자 중에서 법무부가 심사를 거쳐 가석방을 허가하기 때문이다.하지만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.이 전 부지사는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인데,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해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였다.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외에‘연어 술 파티’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(국회증언감정법 위반)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추가로 선고돼 아직 형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다.이와 별도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함께 제3자 뇌물 혐의로 또 다른 1심 재판을 받고 있고,기업체 등에서 5억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1심이 진행 중이다.
이 전 부지사 측은 형집행정지도 시도했으나 불허된 것으로 전해졌다.형집행정지는 건강이 현저히 나빠져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,부모나 자녀를 돌볼 친족이 수형자밖에 없는 경우 등 관할 공소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뤄진다.건강상 사유의 형집행정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이 전 부지사 측은 “현재 이 전 부지사는 이가 빠지고 흑색 변을 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”는 입장이다.이 전 부지사 아내는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에게도 남편 건강이 좋지 않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.
이 전 부지사가 석방될 수 있는 방법에는 대통령 특별사면도 있다.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어서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가능하다.이 대통령은 작년 광복절 사면 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2188명을 사면·복권했다.다만 법조계에는 “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독단적으로 대북 송금을 했다는 입장이어서,이병욱 블록 체인사면하기 쉽지 않을 것”이란 전망이 많다.한 공소청 간부는 “두 사람은 대북 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이 전 부지사를 사면해주면 곧장 봐주기 논란이 불거질 것이고,공범을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”고 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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